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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학습 문화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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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

(제정) 2009-09-25 조례 제 3353호

(일부개정) 2011-03-11 조례 제 3457호 (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평생교육법」제12조 및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제12조 등에서 위임된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·운영) 도지사는「평생교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평생교육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1.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·평가에 관한 사항

2.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
3.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

4.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지정·운영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

제3조(협의회 ���원의 임기)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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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협의회 위원의 해촉)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

2.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3.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

제5조(협의회 의장의 직무 등)

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,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.

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협의회 회의)

① 협의회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며, 회의를 주재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경미한 사안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은 서면으로 심의·의결 할 수 있다.

제7조(간사 및 서기)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,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, 서기는 평생교육 담당자가 된다.
<개정 2011.3.11>
제8조(의견청취 등)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제9조(참석위원 등 수당)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「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10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.
제11조(평생교육진흥사업)

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한 지원경비의 관리는「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」를 ��용한다.

제12조(진흥원의 설치·조직)

① 도지사가 법 제20조에 따라 진흥원을 설치하는 경우 진흥원에는 원장을 두어야 하며,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, 소속 직원을 지휘· 감독한다.

② 진흥원에 두는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.

③ 진흥원에는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.

제13조(진흥원의 지정·지원 등)

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진흥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법인의 정관, 등기부 등본 및 법인대표의 인감증명서
2. 재산목록(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)
3. 사업계획서 및 사업 수지계산서
4. 최근 3년간 법인의 평생교육관련 사업실적
5.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배치도 및 직원의 배치계획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진흥원으로 지정한다.

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도지사는 진흥원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 · 감독하여야 한다.

⑤ 도지사는 진흥원이 제4항에 따른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.

제14조(진흥원의 지정 취소) 제13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진흥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진흥원의 운영자가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때

2. 진흥원의 운영자가 지정 조건을 위반한 때

3. 그 밖에 제13조제4항에 따른 도지사의 지시를 위반한 때

제15조(학습자 안전 보험가입)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.

1. 1명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

2.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부칙<제3353호, 2009.9.25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(제3457호), 2011.3.11>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① ~ ⑥ 생략

⑦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교육협력담당”을 “관련 업무담당”으로 한다.

⑧ ~ ⑩ 생략

출처: 강원도청 자치법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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